국정과제 선정 이어 노동부장관도 '지지'
금융권 선제 도입에 정부 및 국회도 '찬성'
사측 반대에 26일 총파업 등 전방위 압박
이번주 교섭 분수령, 연내 시범도입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노)이 주4.5일 선제 도입 등을 위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측)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4.5일제 국정과제 선정에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금융권 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지'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는 26일 총파업 결의 등 연내 시범 도입을 목표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노는 15일 오후 사측과 대대표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형선 금노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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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동계 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왼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금노] |
양측의 교섭은 난항 중이다. 금노는 지난 6월 26일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이유로 제4차 산별중앙교섭에서 협의 결렬을 선언했고, 7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제2차 조정회의마저도 사측 조 회장이 불참하며 최종 중지됐다.
이에 금노는 조합원 94.9%의 찬성으로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다만 양측은 산별중앙교섭 결렬 이후에도 대화 단절만큼은 피하기 위해 대대표 교섭으로 꾸준히 만남은 이어오고 있다. 이날 만남 역시 산별 교섭의 연장선상이다.
금노 요구안은 ▲임금 5% 인상 ▲주4.5일제 전면 도입 ▲신규 채용 확대 ▲정년 연장 등이다. 이에 사측은 임금 2.4% 인상을 고수하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이날 교섭을 향한 관심은 남다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주 금융권 4.5일제 선제 도입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발언을 한 후 첫 교섭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측은 정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4.5일제에 반대해왔다.
금노측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주 노동권 현안 간담회에서 "금융권 4.5일제 선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자율적인 시행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측에 전달해 원만한 교섭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에게도 직접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후 교섭에서 금노가 김 장관의 발언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의지가 모호하다는 사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금융권이 4.5일제 선제 도입에 앞장서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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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노동자 권리수호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김형선 위원장(가운데)를 비롯한 금융노조 집행부가 총파업을 결의하는 모습. [사진=금융노조] |
이미 금노는 지난 2002년에도 주5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 법제화의 기틀을 만든 바 있다. 4.5일제 2020년 교섭부터 노동시간단축을 주요 안건으로 추진하면서 꾸준히 다뤄왔다. 이재명 정부가 4.5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정책적 기반도 확보한 상태다.
사측은 4.5일제 시행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겉으로는 제도적 '시기상조'를 앞세우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선제 도입을 결정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을 경영진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한다는 내부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정부 의지를 수차례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강제성이 클수록 4.5일제 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해도 경영진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금노는 금융권 4.5일제 도입에 대한 정부 의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날 대대표 교섭에 이어 내일(16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노 관계자는 "금융권 4.5일제 선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적극적인 교섭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