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어려워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은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정부 조직개편은 민생 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내각 출범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까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의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 약속을 국민 체감의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은행이 예금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 부실투자·부실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갔다"며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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