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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불발…"李 먼저 내려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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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 민주당은 구형 사건을 이유로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관행상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결국 여당 주도 투표로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곽규택, 작고한 박지원 부인 거론에 고성 오가
국힘 의원 퇴장…여당 의원들만 표결 참여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 선임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에게 간사 자격이 없다며 선임을 반대했고, 나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먼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설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뒤 여당 주도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과 통화한 기록까지 나온 현역의원이 수사대상인데도 법사위 간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나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 때,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도 드나들었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어떻게 법사위 간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만약 나 의원이 간사가 된다면 법사위는 국민들로부터 조롱받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 선임은 표결 사안이 아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다"며 "구형을 받았다고 법사위 간사를 못하게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한다.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과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참 안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진 의원이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번 못했다. 무엇 때문에 졸졸 따라다녔는지 모르겠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간사직 하지 마시라"고 조언했다.

이어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하면 되겠느냐"며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의 남편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다.

이 때 갑자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 의원님 사모님은 뭐하시냐"며 끼어들었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인 모독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해당 발언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만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이라며 "오래 끌었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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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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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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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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