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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印, 뉴델리서 무역 협상 재개..."긍정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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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던 린치 USTR 남아시아 대표, 15일 인도 방문...16일 인도 측 대표와 회담
5차 협상 뒤 한 달 반 여 만의 회담으로 본격 협상 위한 '예비 회담'으로 평가
印 8월 대미 수출, 전달 대비 14% 급감...9월부터 영향 본격화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며 협상이 중단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15일(현지 시간) 비즈니스 스탠다드 등에 따르면, 브렌던 린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남아시아 대표는 이날 밤 인도 수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린치 대표는 16일 라제시 아그라왈 인도 상공부 차관 겸 협상 대표단과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이번 회담은 향후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예비 회담'의 성격을 띤다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다.

아그라왈 차관은 "우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미국 측 수석 협상 대표가 15일 밤 인도를 방문하면 16일 회담을 열어 향후 협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단순한 협상은 아니지만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닐 바스왈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인도와 미국 간) 외교적 차원과 무역 협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며 "무역 측면에서는 미국 협상단이 논의를 위해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전반적으로 양국 모두 무역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2월13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났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회담은 지난 7월 말 워싱턴 회담 이후 첫 번째 공식 회담이다. 당초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뉴델리에서 6차 무역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양국 간 긴장 고조로 불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초 인도에 대해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7일부터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25%의 추가 관세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 삼은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관세의 표적이 됐다.

상호 관세와 보복성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며 미국의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50%까지 높아졌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중국 견제를 목표로 밀착해 왔던 미국과 인도 간 관계가 2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던 가운데, 양국 정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5일 "그(모디 총리)는 훌륭한 총리다. 항상 친구로 남을 것"이라며 "인도와 미국은 특별한 사이다.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국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과 긍정적인 평가에 깊이 감사하고 전적으로 화답한다"며 "인도와 미국은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또한 같은 날 성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인도와 미국이 우리 양국 간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나는 나의 매우 좋은 친구인 모디 총리와 향후 수주 내로 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위대한 우리 양국에 성공적인 결론을 맺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 역시 하루 뒤 X를 통해 "인도와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자연스러운 파트너다. 나는 우리의 무역 협상이 인도·미국 파트너십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 팀은 이러한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도 기대된다. 우리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더 밝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인도 무역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대미 수출은 7월 80억 1000만 달러(약 11조 554억원)에서 8월 68억 6000만 달러로 1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50%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9월부터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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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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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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