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들인 신항만, 2조짜리 고속도로 순항
'조류 충돌' 판결에 제동 걸린 공항이 관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새만금을 글로벌 매립지 개발의 성공사례로 만들겠습니다."(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신항만부터 고속도로까지… 대형 인프라 계획대로 추진
18일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새만금을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중 핵심은 기업 투자와 도시 활성화를 뒷받침할 육해공 트라이포트 물류망 구축이다. 항만, 공항, 철도의 3대 물류 인프라를 한데 모아 글로벌 산업물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전북 김제시 진봉면에 위치한 새만금33센터. 새만금 지구 전체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통합통제소다. 33km 길이인 새만금 방조제를 본떠 33m 높이로 지어졌다. 이 건물 꼭대기에 오르면 새만금 전역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새만금 신항만이다. 2026년 말 크루즈항 겸용 1선석이 포함된 2선석(5만톤급)을 우선 개항한다.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물류·관광 복합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비만 3조698억원이 투입된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완공 시 하역능력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면 개항은 다소 미뤄질 수 있다. 내년 준공 예정인 2선석은 재정사업이지만,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다.
새만금과 인근 지역을 잇는 동서·남북 간선도로는 2020년과 2023년 각각 개통됐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 수변도시, 관광거점을 잇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오는 11월 김제시 진봉면부터 완주군 상관면 55.10km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개통한다. 2007년부터 추진돼 2018년 5월 1∼4·7공구를 시작으로 순차 착공했다. 투입한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2조4580억원이다.
내부순환로와 보조간선도로는 총 6개가 구상돼 있다. 관광·레저용지와 수변도시를 잇는 지역간 연결도로는 3개다. 이 가운데 두 구간은 실시설계가 거의 끝났고 나머지 한 구간은 연말 착공을 목표로 설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인접한 거점과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또한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9년 개항한다던 새만금신공항 멈췄다… "국토부 결정 기다려야"
키는 공항이 쥐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연면적 205만6000㎡ 부지 안에 2500m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중형급 국제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은 같은 해 9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항이 들어서면 갯벌과 철새 서식지가 사라지고, 새와 비행기의 충돌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15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돼 운항 안정성과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토부가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과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만금개발청 측은 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방향성에 대해선 국토부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중에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당초 올해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국토부와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만(철송장)~대야간 47.6㎞를 잇는 단선전철이다. 2032년까지 1조3282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연말까지 고시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의 물류 수요를 처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나,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탓에 2032년 개통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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