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 국방부 내 법무관과 일부 고위 관리들이 법적 정당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군사 법률자문관들은 서면 및 구두 의견으로 작전의 법적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이러한 견해가 조직 내에서 묵살되거나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베네수엘라 마약운반선 공습 영상 캡처 사진. [사진=트루스소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의 헌법상 통수권과 국제법상 자위권을 군사작전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미 본토에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은 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별도 의회 승인 없이 개시한 점을 두고, 법조계와 의회에서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지난 2일에 이어 15일 두 번째로 미국으로 향하는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조직의 마약 운반선을 타격했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박 선원 3명이 숨졌다. 지난 2일 공격에서는 11명이 미군에 의해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파된 선박에 코카인과 펜타닐이 가득했다"며 작전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행정부는 아직까지 마약 밀운반의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군사작전 영상에도 선박 폭파 장면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 마약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친정인 공화당 내애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어떻게 그 배가 미국으로 오고 있다는 걸 확신하느냐"며 "이대로라면 모든 배를 폭파할 것이냐.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당국자는 국방부 내부의 법률적 반대견해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올해 초 각 군종 고위 법무관들을 해임하면서, "군사 명령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 해군 법무관직에 개인 변호사를 앉혀 논란을 빚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선임분석가 사라 해리슨은 "헤그세스 장관이 군 최고 법무관들을 해임한 뒤 국방부 내에서 어떠한 법적 이견도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군 내부의 공개적 반대 없이 이번 작전 집행을 명령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현재 군의 무력 사용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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