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벌어진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향후 금융권의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해킹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보다 치밀하고 교묘하게,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권 부위원장은 "보안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대해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의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현재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약 8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징벌적 과징금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징벌적 과징금은 통상 기업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 CEO 책임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토록 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며 "불가피한 침해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하고 즉시에 적절한 피해자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해킹 사고라는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금융회사·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보안'이라는 든든한 체계로 무장해야 한다"며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태 수습과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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