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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연설..."비핵화 철회 시 美와 대화...한국 상대않을 것"

기사입력 : 2025년09월22일 07:51

최종수정 : 2025년09월22일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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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이 지난 20~2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대남·대미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요구 철회를 조건으로 대화 용의를 밝힌 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일체 상대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음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한 김정은의 연설 중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언급 내용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이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에서 노동당 간부들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원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 박태성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2025.09.22 yjlee@newspim.com

[한미 관련 김정은 발언] 

동지들!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력사적 로정을 계속해나가는데서 관건적이고 결정적인 변수로 되는것은 격돌하는 세계정치기류와 변천되는 시대적조건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어떻게 수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미, 대한관계의 현주소와 량립성질, 대외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저 합니다.

오늘날 급속히 무너지는 패권을 버티여보려는 미국과 그 진영의 비리성적인 야욕과 무절제한 힘의 람용으로 하여 전지구적불안과 총체적위기가 가증되고있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둘러싼 안전구도는 의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있습니다.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객관적안보상황은 문자그대로 최악의 기록을 거듭 갱신하고있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상우려를 무시하고 정세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도발적인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있으며 그 위험성은 오늘 몇년전과도 다르게 체감할수 있을 정도로 증대되였습니다.

미국의 패권지향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각본에 따라 미한, 미일군사동맹과 미일한 3각군사공조체제가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실체로 변이되고있으며 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것은 다름아닌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양각태의 쌍무 및 다무적전쟁연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적공백이 없이 이어지고 거기에 더욱더 많은 핵요소들이 포함되고있는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조선반도주변환경이 해마다 계절풍처럼 3월과 8월에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미한의 대규모전쟁연습을 계기로 긴장고조의 고비를 맞았다면 현재는 년중내내 각종 쌍무적, 다국적합동군사연습의 련이은 강행과 전략자산들의 빈번한 투입으로 인한 지속적이며 만성적인 정세악화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지난달 미한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의 실행으로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간 적들이 9월에 들어와서도 쉼없이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가일층 강화하고있는것이 이에 대한 명백한 방증으로 됩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과 한국의 이전 정권들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핵작전지침》이라는것이 현 정권들에 려과없이 계승되고 그에 따른 핵전쟁계획이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화된 범행단계에 들어선것입니다.

얼마전에도 미국과 한국은 이전 정권들에서 물려받은 《핵작전지침》에 따라 우리 국가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절차와 방식을 익히기 위한 《아이언 메이스》라는 로골적인 핵전쟁시연을 또다시 감행하였으며 동시에 미일한 3개국이 참가하는 다령역합동군사연습이라는것도 벌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적수국가들이 정권교체와는 무관하게 대대로 전수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고 계승인 동시에 현 집권세력의 감출수 없는 대결본색에 대한 려과없는 로출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상 처음으로 일본본토에 미군의 지상배비형중거리미싸일체계가 전격 배치됨으로써 우리 국가를 포함한 지역핵렬강들의 령토종심이 미군의 항시적인 직접조준권안에 드는 초유의 안보위험변수도 추가되였습니다.

적수국들의 모험적인 과시성군사행동으로 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의 모든 령역에서 예측할수 없는 위태한 상황들이 조성되고 핵보유국간의 대결수위가 전례없이 고조된 현실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군사정치정세의 실상입니다.

이처럼 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준엄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보상황이 사상최대로 악화되였지만 우리 국가의 안전도, 즉 안전곁수는 그 어느때보다 높게 유지되고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긴장상태는 더욱 격앙되고 도화선은 타들어가고있지만 전쟁방지, 안전지수는 지난 시기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것을 시사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가해오는 모든 안보상도전에 대처하고 압도하는 우리 핵무력의 억제기능이 충분하고 완벽하게 가동하고있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가증되는 군사적힘의 사용에 정비례하는 우리 국가의 물리적억제력의 상승강세에 의해 적수국들의 전쟁도발의지가 철저히 억제되고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 확언하며 적들도 이를 부인하기 힘들것입니다.

객관적정세가 아무리 험악해도 그것을 통제관리하고 다스릴수 있는 주관적요인, 주체적세력이 장성하면 전쟁은 능히 억제되게 됩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자기의 부단한 급진적발전과 그 위혁적과시로써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안전을 수호할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을 증명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곁수를 끊임없이 증대시켰으며 적수국가들로 하여금 만약의 경우 초래될 치명적인 후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물리적힘의 비축을 중단없이 가속화함에 전심전력해온 우리의 분투가 전적으로 정당하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습니다.

이미 천명한바 있지만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보장, 평화수호는 우리의 불변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강세를 멈춰세울 수단이나 방법은 적수국들에게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모든것에 대응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대응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수 있지만 모든것에 대비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나는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적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올해에 미국과 한국에 새로 들어선 정권들이 우리와의 대화에 열려있다,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추파를 던지고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습니다.

얼마전 그들이 그 무슨 《단계적비핵화》라는 개념을 들고나왔는데 이로써 그들은 우리와 마주앉을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제손으로 허물어버렸습니다.

나는 미국과 한국이 우리와 마주앉을 필요성에 대해 세인을 인정시킬만한 근거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습니다.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불가결의 선택이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핵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수 없고 변화시킬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한것입니다.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것은 우리더러 위헌행위를 하라는것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타령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내놓고 무시하고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가 위헌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제재를 풀자고 하겠습니까.

천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수 없습니다.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 《비핵화》를 열창, 합창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싫든좋든 변함없이 남아있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핵보유는 국법이며 우리에게는 국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핵을 포기해야만 잘살수 있다는 적수들의 간교한 설교는 그들스스로가 불질해대고있는 세계도처의 류혈판국에서 설득력을 이미 잃었습니다.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것입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는 우리에게 보다 강해질수 있는 학습효과를 주었으며 그 어떤 압박에도 눌리우지 않는 내성과 저항성을 키워주었습니다.

제재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것과 같은 협상따위는 없을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것입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패권세력이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략적패배를 안기고 이길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제재나 힘의 시위로써 우리를 압박하고 꺾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선택권은 그들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비핵화》를 떠들면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며 부질없는짓을 계속하겠으면 하라고 합시다.

솔직한 말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정치강국답게 목적한바대로 경제를 일으켜세우며 더욱 놓칠수 없는 전략적목표로서 군사력강화에 매진하여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부단히 갱신해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핵무기보유를 영구화한 핵무력정책에 관한 기본법을 변함없이, 한치의 드팀도 없이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며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을 철저히 담보해나갈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외부의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한, 핵을 폭제의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세력이 존재하는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할수 있는 군사력강화의 로정에서 절대로 멈춰서지 않을것이며 끊임없는 힘의 강세를 계속적으로 지향해나갈것입니다.

적대세력들이 우리 주변에서 무분별한 힘자랑질을 한계없이 계속하다가는 우리 인내심을 건드려놓을수 있다는것을 의식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지금 행사되고있으며 나는 이 억제력의 제1사명이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상실될 때에는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게 됩니다.

나는 이미 그에 대하여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억제력의 제2의 사명이 가동되면 한국과 주변지역 그의 동맹국들의 군사조직 및 하부구조는 삽시에 붕괴될것이며 이는 곧 괴멸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런 위험한 사태발전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것입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년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개 국가로 존재해왔습니다.

조선반도에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이 첨예하게 대치되여온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하나의 강토에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을 한사코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절반땅에 단독정부를 조작한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이였던 리승만과 그 패당이였습니다.

리승만은 1948년 7월에 조작공포한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본성을 성문화하였습니다.

3 년간의 전쟁끝에 1953년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반도에 두개의 교전국이 엄연하게 존재하고있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서 공식 확인하였으며 1991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유엔에 각각 독립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개 국가로 고착되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사실이 어제, 오늘 갑작스레 내린 판단에 의한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새로운것이 아닙니다.

사실그대로를 받아들인것뿐입니다.

가장 적대국가라고 하는것은 그들이 가장 적대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의 력사를 걸어왔기때문인것입니다.

전후 《포커스 렌즈》로부터 시작된 대조선전쟁연습은 《프리덤 볼트》, 《을지 포커스 렌즈》,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간판을 끊임없이 바꾸어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광란적으로 감행되였으며 오늘에 이르러 《을지 프리덤 쉴드》, 《프리덤 에지》와 같이 전방위적인 핵전쟁연습으로 더욱 패악하게 변이되였습니다.

조선반도에 사상 처음으로 1, 000개가 넘는 각종 핵무기들을 반입하여 대한민국 전 지역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 핵화약고로 전변시켰던 한국이 지금은 조선반도에 미국의 3대전략자산을 비롯한 방대한 첨단무장장비들은 물론 나토를 위시한 서방무력까지 때없이 끌어들여 전쟁광란을 벌리고있습니다.

외세와 야합한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군사적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것이 하나도 없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지역으로 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차나 바뀌고 헌법은 9차나 개정되였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령토조항에서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보안법도 여러 차례나 수정되였지만 반공화국적대의식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조항은 토 한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력대 집권자들이 추구하는바를 진저리가 나도록 목도하여왔습니다.

근 80년에 이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치렬한 대결사와 현실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한국의 태생적야망은 변한적이 없고 또 절대로 변할수도 없으며 적은 역시 적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더하여 국익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국이며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입니다.

물과 불이 융합될수 없듯이 자주정치와 사대매국정치가 합치될수 없고 자위국방과 종속국방이 병합될수 없으며 자립경제와 식민지하청경제가 결합될수 없고 사회주의문화와 양키문화가 어울릴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뻔한 리치입니다.

철저히 이질화되였을뿐 아니라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의 통일이란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수 없는것입니다.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 새로 들어선 리재명정부가 이전 정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우리에 대해 그 무슨 《관계개선》이요 《평화》요 하면서 《융화로선》을 제창하고있는데 본질상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흡수통일》야망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공화국정책을 국시로 정하였던 이전의 악질《보수》정권들을 무색케 할 정도입니다.

앞에서는 《남북관계를 기필코 복원》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신뢰의 탑을 쌓아나가겠다.》고 떠들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상대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핵작전연습, 다령역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침략적인 전쟁시연을 확대강화하며 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있습니다.

실지 리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의결한 래년도 예산안에는 군사비가 8.2%나 증강하는것으로 반영되여 반공화국대결광신으로 악명떨친 윤석열정권을 훨씬 릉가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체제를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공존한다는 소리를 들고나오고있는데 며칠전 집권자의 진속을 그의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17일 그 무슨 간담회라는데서 《조선반도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그 누가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우리의 체제, 우리의 헌법을 전면부정하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적들은 지금 대화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 미싸일능력은 더욱 강화》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내놓고 떠들고있습니다.

현 집권자의 이른바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한다는것은 완전한 집착과 집념의 표현일뿐이며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달라질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한국이 어떻게 통일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숙적인 두개 국가가 통일된 사례가 세계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수 없는 두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 근본리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가장 책임적인 자세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력히 추동할것입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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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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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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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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