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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과목 선택인데…교육부, 고교학점제 협의와 '불협화음' 사이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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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개선방안 발표 돌연 취소…"국교위 불협화음은 사실아냐"
최교진 교육장관, 취임 첫주부터 고교학점제 해결 행보 지속
"서울대 10개 언제 만드나" 우려도…교육부 "조만간 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중등교육 현장의 가장 큰 현안인 고교학점제 혼란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개선 방안 발표를 하루 남기고 돌연 취소하는 등 불안한 일주일을 보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과목을 최종 선택해야 하는 11월 전까지 최대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15일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충남 금산군 금산여고를 찾았다. 그는 금산여고 수업을 참관한 뒤 교사와 학생, 충남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안착 및 현장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윤창빈 기자]

16일에는 장관 취임 후 시도교육감들과 첫 대면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날 간담회에서도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4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와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첫 중등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학교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며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준비한 제도였기 때문에 취소할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적극적인 행보와 달리 대책을 내놓기에는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최 장관은 애초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18일) 오전 돌연 취소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내부 의견 조율 실패 내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동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장관의 방안에는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최성보) 개편과 연계된 교사 업무 경감안이 담겼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를 추진하려면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까지 손봐야 한다. 

국교위와의 갈등설까지 제기되자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교위와 교육부 간 불협화음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공개회의를 연 차정인 국교위원장 역시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다. 국교위도 (교육부에) 호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출입기자단 공지일(15일) 기준 적어도 사흘 전에 잡아둔 장관의 첫 브리핑 일정을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는 점에서 잡음을 피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시간도 촉박하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들이 11월 최종적으로 선택과목을 결정한 뒤 2학년에 올라가는 내년부터는 각자 고른 선택과목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 같은 지적에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개선 방안 발표를) 빨리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정과제를 고려했을 때 중등교육 현안 해결에 쏠린 최 장관의 첫행보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등교육 현장의 한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번 정부 교육공약의 캐치프레이즈이자 브랜드로 사실상 굳어진 상황이라 중등교사 출신 장관에 대한 우려도 기대만큼 큰 것이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세 개만 만들어도 성공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다. 청사진이라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지금 열심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과 관련해)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 일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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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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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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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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