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 80% "인허가 지연에 피해 입어"…사업계획 22번 바꾼 사례도

기사입력 : 2025년09월23일 09:48

최종수정 : 2025년09월23일 09:48

건축공간연구원 설문 결과 사업자 80% "인허가 지연에 피해 입어"
6개월~1년 지연 40%
국토부, 신속 인허가 전담조직 설치 예정
법령상 근거 마련 목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주거·산업 기반을 공급하는 개발사업의 공익성과 경제 파급효과에 비해 인허가 절차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변경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개선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신속 인허가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조사와 판단, 협의 절차를 표준화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종민 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위원이 22일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5.09.23 chulsoofriend@newspim.com

◆ 복잡한 절차로 인허가 장기화… 사업기간·비용 부담 키워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종민 건축공간연구원(AURI) 연구위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화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국민 생활환경을 조성·개선하고 국가 및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을 공급하는 등 공익성이 크고, 건설·중개·자재 생산·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규모 산업이다. 주거용 건설업의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계수는 타 제조업보다 높아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러나 AURI가 올해 사업자 32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인식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0%(252명)가 '인허가 지연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사업 지연을 우려해 행정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다수는 '이의 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추후 불이익이 우려돼 문제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인허가 지연 피해가 다소 있다'고 응답한 132명에게 사업 지연 기간을 묻자 '6개월~1년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았다. '언제 끝날지 몰라 판단 불가'라고 답변한 이들도 10%에 달했다. 총사업비 대비 증가된 금액 비율은 '10~15% 미만'(34%) '5~10% 미만'(27%) '15~20% 미만'(14%) 순이었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영향(복수응답)으로는 ▲'비용 증가로 내부 자금사정 악화' 48명 ▲'사업비 증가로 분양가 상승' 46명 ▲'브리지론 대주의 자금회수 압박' 21명 ▲'브리지론 연장 어려움으로 경공매 진행' 11명이었다. 토지매각 등 전면 개발포기를 선택한 응답자도 5명이었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따르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 268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변경 차수는 5회, 최대 22회였다. 이 연구위원은 "1회 변경마다 2~3개월씩 지연된다고 가정하면 약 1년 가까이 사업이 늦어질 수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금이 증액되고 분양가 상승 등으로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인허가 지연의 원인으로 ▲법령 간 모순·불명확한 유권해석 ▲법정 기준을 넘어선 과도한 조정·인위적 기준 적용 ▲지자체 부서간 상충된 의견과 주민 사이 갈등 ▲각종 영향평가 지연 ▲애매한 이유로 보완 지시·조건 추가 ▲인허가 후 조건 변경 ▲담당 공무원의 고의·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사업자는 협상력이 떨어지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늘어난다.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지자체·사업자간 이견 조정 효과 있을까

사업자들은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과 제3자 협의·조정 기능을 갖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개발사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분양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AURI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주요 업무는 ▲구체적인 유권해석 제공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 직접 조정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통한 인허가 담당자 부담 절감 등이다.

총괄 운영을 맡는 인허가 지원센터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위원회, 사전조사·분석을 맡는 전문기관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업자나 지자체가 안건을 제출하면 전문기관이 사실 확인과 법률·유사사례 검토를 거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원센터가 지원 여부를 판단해 결과를 통보한다. 필요 시 유권해석과 협의·조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인허가 지원 근거를 명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기관 지정 ▲위원회 분과 운영 및 역할 규정 ▲적극행정 면책 조항 신설 ▲벌칙 규정 정비 등이다.

지원제도는 자발적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절차에 문제가 없는 사업자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지연 우려가 있을 때만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앞선 사업자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324명 중 81.4%(263명)이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고, 88.6%(287명)가 제도가 만들어지면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는 무제한 허가가 아니라 객관적 조사와 전문가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토부의 정책적 노하우와 전문기관의 객관성, 위원회의 집단지성 등을 결합해 인허가 지연을 줄이고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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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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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