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연방 공무원 대규모 감원의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예정된 예산 협상을 돌연 취소하며 정치적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0.08.05 bernard0202@newspim.com

◆ "셧다운 땐 영구 감원" OMB 메모 파문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예산처(OMB)는 최근 각 부처에 보낸 메모에서 셧다운 발생 시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속한 연방 직원들에 대해 감원(RIF, Reduction in Force)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예산 중단 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임시 무급휴직(furlough) 수준을 넘어, 일자리 자체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해고 조치를 의미한다.

과거의 셧다운은 국방, 치안 등과 관련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주고 셧다운 종료 후 복귀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언급된 인력 감축안은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어서 훨씬 더 강력하고 위협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올해 들어 정부 효율성 부처(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등을 통해 연방 인력을 크게 줄여왔으며,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메모에 따르면 셧다운 종료 후에도 기관은 "법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감원 계획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민주당 "위협 시도"…제프리스 "꺼져라" 직격탄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순한 위협 시도"라며 법원에서 이런 해고 조치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OMB 국장을 "악성 정치 브로커"라고 비난하며 X(옛 트위터)에 "우리는 당신의 대규모 해고 위협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 보조금(ACA 보조금) 연장과, 공화당의 세금·지출 법안으로 삭감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의료 서비스) 복원을 예산 협상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 트럼프, 민주당 회동 취소…정치 공방 격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3일 민주당 지도부와 셧다운 방지를 위한 회동을 잡았지만, 이를 돌연 취소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민주당의 요구를 "진지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비난하며 회동이 "비생산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트럼프와 공화당이 미국을 고통스러운 공화당 셧다운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반격했다. 슈머는 MSNBC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민주당을 무시하라고 하지만,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며 "그는 계산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9월 말 데드라인 임박

현재 공화당은 11월 말까지 정부 자금을 연장하는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원은 이를 근소한 차로 통과시켰으나, 민주당 반대로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상·하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는 10월 1일 0시 1분에 셧다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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