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해킹·은행권 금융사고 잇따라…증인 채택 논의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내달 13일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전인 이번 주는 국감 준비의 막바지로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각 의원실의 쟁점 정리 작업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올해 국감에서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규모 해킹 사고, 금융사고, 보험사 회계 문제를 집중 점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집사 게이트' 의혹과 연루된 은행, 삼성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의 회계처리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2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 국감은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중심으로 ▲13일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일 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 ▲23일 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27일 금융권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여권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보안 리스크다. 최근 롯데카드에서 약 200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돼 297만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비밀번호 일부 등 민감한 정보까지 노출돼 2차 범죄 피해 우려가 크다.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를 인수한 이후 보안 투자가 축소되면서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정무위는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전해진다. 김 회장은 지난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에는 불참했지만 국감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합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이나 강제구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은행권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도 쟁점이다. 올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의 피해액은 2269억9800만원(70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액 1774억3600만원을 넘어섰다.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책무구조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속에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도 주요 의제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 혼란과 함께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간 대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 총량 관리의 실효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계대출 규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 대출 양극화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관리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당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의 '일탈회계'와 지분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유배당 보험가입자 130만 명과 관련된 삼성생명 회계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할 의향이 있냐"고 압박했다. 이어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시 거론될 수 있다. 다만 역대 회기에서도 번번이 무산된 만큼 입법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와 연루된 은행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신한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 2023년 김 여사의 집사인 김예성 씨가 설립한 IMS모빌리티에 30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금융 CEO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내달 13~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주요 금융그룹 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주 여야 간사 간 증인·참고인 채택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남은 기간에는 롯데카드, 삼성생명, 가계부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