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든, 민간 인력을 투입하든 긴급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약 2시간 40분 가량 이번 화재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에 비하면 비용도 크지 않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을 겪는 국민 고충을 덜기 위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긴급한 봉합도 중요하지만 국가정보관리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백업 시스템 관련 규정이 바람직한지 따져보고 규정이나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해서라도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총괄을 맡아 지휘해 팀을 짜고 빠르게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장차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클라우드 관련 민간 전문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도 모두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신속한 서비스 복구 대책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먼저 윤 행안부 장관이 피해·복구 현황과 향후 대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중화 현황과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와 서울시·부산시 현황과 대응 보고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전시 외에 광주시와 대구시에서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가 정보 관리 기준과 규정, 지침"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에 따른 운영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에게 상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담당 부처 책임자들이 정확한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제대로 된 운용"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이중운용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민간 기업과 교류도 적극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백업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중화에 드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꼼꼼하게 챙겼다. 

이 대통령은 정보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하 AI수석 등의 제안과 해외 사례도 귀담아들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각 부처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국민의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마비 사태가 발생과 관련해 그만큼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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