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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에 배터리 안전성 촉각…K-배터리, ESS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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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한 넘긴 배터리 화재 여파
연말 1조원 ESS 2차 입찰도 긴장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배경에 노후화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목되면서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 미국 IRA 보조금 종료, 중국 기업 추격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노후 리튬배터리, 화재 원인 지목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 26일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셀 기반 제품으로, 2014년 납품된 뒤 10년 사용연한을 넘긴 상태였다. LG CNS가 지난해 교체를 권고했지만 최근 점검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그대로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7일 오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멈추며 주요 공공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 이날 우체국 예금·보험 등 주요 서비스가 전면 중단 됐다. 우체국 ATM 기기 사용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09.27 yooksa@newspim.com

◆ ESS 시장 신뢰 흔들리나

문제는 이번 사건이 ESS 시장으로까지 파급될 가능성이다. 업계는 전기차 판매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 들어서며 둔화하는 상황에서 ESS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노후 배터리 화재가 대중적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ESS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에도 금이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23GW 규모 장주기 ESS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9년까지 2.22GW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다. 이미 올해 상반기 1조 원 규모의 제1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이 마무리됐으며, 연말에는 2차 입찰이 예정돼 있다.

ESS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만큼, 이번 화재가 정책 추진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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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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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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