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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과학기술·인공지능 총괄 부총리 체제 본격 출범…"AI 3대 강국 도약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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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정책실 신설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되며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

과기부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과학정보통신부] 2025.09.11 photo@newspim.com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해 범부처 리더십을 강화한다. 새 회의체는 단순 안건 처리가 아닌 전부처 노력을 결집하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국(局) 단위였던 인공지능 전담부서가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강화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정책실 조직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9.3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인공지능정책실 산하에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두 조직이 신설된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설계, 인재 양성을 담당한다.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 컴퓨팅 자원, 데이터,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공공·산업·지역의 AI 활용 지원을 맡는다.

아울러 현재 국장급인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해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부총리 부처로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국민의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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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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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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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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