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만명에서 작년 2000명으로 급감
"정부도 규제 대못 뽑기에 적극 지원해줘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 주택공급확대방안을 잇따라 발표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회차인 '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자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서울시의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방침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열린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에 앞서 기조발언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우선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공공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이라며 "서울은 집값과 주택 임차료가 비싼 상황인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갈수록 늘어가는 청년 등 1인 가구의 임차 주택 마련에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정책에 대해 날을 세우며 "민간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민주당 정부와 서울시의 철학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단지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죄악시하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이야기다. 그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2채 이상의 집이 있어야하는데 이를 두고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죄악시하는 상황"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바라면서도 민간임대주택 공급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간 신규 임대사업자는 2018년 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아파트 임대주택 폐지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후 문재인정부 집값 급등기 시절 1만8000명으로 다시 회복했으나 부동산 불황과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에는 2000명 수준으로 폭락한 상태다.
오 시장은 정부의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추가 주택구매시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0%로 설정해 대출을 중단시켰다. 또 보증보험도 강화해 사실상 임대사업의 기반을 없애버렸다는 게 오 시장의 이야기다.
다주택자가 아닌 민간임대주택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도시기금에서 민간임대에 대한 자금 출자를 줄이면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2년 2669건에 달했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리츠(부동산 간접투자상품)는 지난해 616건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오 시장은 "최근 기업형 민간임대 관계자들 사이에선 비명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외국 자본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에 들어왔다가 규제로 인해 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와 오 시장은 서울주택진흥기금의 활용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택도시기금이 줄인 3%의 기금 출자를 내년부터 서울주택진흥기금이 맡아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민간임대리츠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연 2% 정도의 이차보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정부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제안 완화(금융위) ▲인정감평기관확대등 보증보험가입기준 완화(HUG) ▲비아파트합산배제공시가액 기준 상향(종부세법) ▲6년 임대사업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부여(소득세법) 등이다.
특히 오 시장은 비아파트 부문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빌라 공급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오피스텔 역시 공사비 인상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자 위축된 상태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조례로 할 수 있는 ▲보조간선도로변 오피스텔 건립 ▲49실 이하 중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서울시 건축심의 폐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에 주거지역 일조사선(일조권)을 완화해줄 것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 되고 국토교통부가 공급 기반을 마련해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재건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단순한 주택공급 확대가 아니라 청년 등 주거약자의 삶의 기반 마련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결코 멈추지 않고 규제 전봇대를 뽑을 것이며 민간임대 활성화를 토대로 튼튼한 주거 사디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