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 무력 충돌에 돌입했다며 카르텔 조직원을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잇따라 격침한 행위를 합법적인 군사행동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법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의회에 보낸 기밀 통지서를 입수했다며 최근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공습한 마약 밀수선에 탑승했던 카르텔 조직원들을 '불법 전투원(unlawful combatants)'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마약 카르텔과 '무력 충돌(armed conflict)' 상태라고 밝혔다. 

NYT는 이번 통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카리브해에서 세 차례 마약 운반선에 대한 격침을 지시해 총 17명을 사살한 사건을 '살인'이 아닌 합법적인 군사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정부 측의 빈약한 법적 근거에 새로운 설명을 덧붙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단속을 무력 충돌로 규정한 것은 스스로 특별한 전시 권한을 확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상 전쟁 상태에서는 상대 전투원을 즉시 살해할 수 있고, 재판없이 무기한 구금하거나 군사법정에서 재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NYT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 충돌법에 따라 행동했으며, 카르텔을 무너뜨려 더 이상 미국인을 살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마약 운반선 격침을 '자위'라며,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카르텔을 위해 마약을 밀수하는 자들은 체포 대신 사살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매년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NYT는 하지만 실제 군사 공격 대상은 대부분 베네수엘라 선박들이었고, 최근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주로 유입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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