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정감사(국감) 이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정책국감 촉구 및 핵심 국감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다연 기자]

경실련은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면 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통령 임기 1년차에 열리는 만큼 출범 초기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 추진 방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국회가 직접 점검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사법 분야의 핵심 과제로 ▲대통령실 인사검증 실패 문제 ▲국가안보실의 한미 안보협상 관리 ▲법무부의 검찰청 폐지 후속 대응 ▲행안부의 행정수도·중앙부처 이전 추진계획을 뽑았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국감에서 대통령실이 명확한 인사 배제 기준을 갖고 있는지 검증 항목과 결과를 국회에 어떻게 보고 했는지 등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자체 종결 사건 통계와 피해 사례, 공익 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의 종결 경위,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등 운영 실태를 국회의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분야 핵심과제로는 ▲국토부의 '9.7 대책 문제'가 제시됐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현재 집값 상승의 자극제가 되는 정책은 매입 임대 정책과 재개발 재건축 확대 방침"이라며 "이 둘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지 않는 이상 집값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통일부의 남북합의 제도화 추진 계획 ▲국방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이 제시됐다.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증인 불출석 인원은 2019년 134명에서 2023년 213명으로 늘었다.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했음에도 실제 출석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자료 제출 요구 건수는 2019년 13만 건에서 2023년 20만 건으로 증가했다. 

17개 상임위원회 중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곳은 2019년 12곳(70.6%)에서 2023년 6곳(35.3%)로 줄었다. 시정처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기관도 2019년 337개에서 2023년에서 130개로 감소했다. 감사기관 대비 제출 비율은 42.9%에서 16.4%로 떨어졌다. 경실련은 "10곳 중 8곳 이상이 국회의 시정 요구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의 감사요구, 자체 감사요구,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는 2019년 10건에서 2020년 6건으로 줄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감사는 호통치고 누가 나오느냐로 다투는 게 아니고 팩트를 평가해서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 보고를 받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얼마나 크게 보도가 되고 극단적 지지층들이 얼마나 환호를 보내느냐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과거의 실책에 대해서는 3대 특검에 맡기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를 받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경실련은 국감 제도개선 과제로 ▲기관의 자료제출 의무화 ▲증인 불출석 위증 제재 강화 ▲시정조치 점검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책 중심 국감을 진행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