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을 집중 공략해 질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두둔하며 이에 맞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84.5%에 달한다"며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MOU)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로 고율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며 "더 얘기할 것도 없이 F 학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협상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재정 당국에 요구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정일영 의원은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여서),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내란만 생각했지 진짜 필요한 것은 아무런 연구도 대책도 대응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미국에 그냥 잘 보이겠다는 얘기만 하고 '대선 전에 마무리되니 안 되니' 정치적인 얘기만 있었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투자 실질이 1~2%에 불과하다는 일본 경제상의 발언을 거론하며 "비밀주의로 일관할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관세협상에 임할 수 없다. 정부가 당당하게 우리 국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도 "(미일 협상을 두고) 제2의 가쓰라-태프트 조약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며 "정상적인 경제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요구를 미국이 대단히 강압적인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과정들을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정부를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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