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군)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사실상 실체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 31일에 정부는 '15%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문제 해결의 원칙적 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며 "원칙적 틀을 마련했다는 건 합의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기본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뿐이라는 뜻이다. 이를 합의 선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합의된 건 하나도 없는데 마치 합의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기 때문에 뒤늦게 합의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실용 외교가 아니라 국내에 홍보하기 위한 외교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당초에 7월 30일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합의를 했을 때, 대출·보증·출자 등 세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다.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수익 배분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한국에 유리하게 주장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에 변수가 생긴 배경으로는 한국보다 먼저 진행·발표된 일본과 미국 간의 협상을 지목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7월 22일에 관세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7월 31일보다 약 일주일 빠르다.

구 부총리는 "일본이 외환 보유액 1조3000억달러(1857조원) 중에서 5500억달러(786조원)를 내겠다고 약속하고, 5대 5였던 (수익 배분) 비율을 9대 1로 고쳐서 타결을 하면서 (미 측이) 저희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얘기했다"며 "저희들은 '그것은 아니다', '당초 얘기하고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진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외환 사정을 러트닉 장관에게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도) 한국은 이렇게 외환을 한꺼번에 내기는 어렵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익 배분에 대해 미국도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저희들은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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