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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엘라스틱 ① AI 강화 통한 '40의 법칙'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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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매출 성장률 20%
잉여현금흐름 마진 20% 목표
5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

이 기사는 10월 13일 오후 4시5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데이터 검색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엘라스틱(종목코드: ESTC)이 지난 9일(현지 시각) 개최한 연례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야심찬 중기 성장 목표와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시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발표 직후인 10일 엘라스틱 주가는 6.05% 급등하며 86.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같은 날 S&P 500 지수가 2.71%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엘라스틱 로고 [사진 = 업체 제공]

시가총액 91억9000만 달러 규모의 엘라스틱은 올해 들어 주가가 12.72%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CNBC 집계에 따르면 29개 투자은행 중 10곳이 '강력 매수', 10곳이 '매수', 9곳이 '보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주가는 118.89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37.48%의 상승 여력을 보여준다.

◆ 데이터 홍수 시대의 해법, 엘라스틱서치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IDC)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일 약 480엑사바이트(EB)의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된다. 1엑사바이트가 100만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 기업이 직면한 데이터 관리의 복잡성을 가늠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약 480엑사바이트(EB)의 새로운 데이터 생성 [자료 = IDC/엘라스틱]

2012년 2월 네덜란드에서 설립되어 암스테르담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엘라스틱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왔다. 회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오픈소스 검색 및 분석 엔진을 통해 기업이 방대한 비즈니스 데이터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추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엘라스틱의 핵심 제품인 엘라스틱서치는 조직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관적인 검색 경험을 제공한다. 직원들은 수천 개의 문서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자연어 기반의 간단한 검색 쿼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결합한 엘라스틱 서치 AI 플랫폼은 적은 키워드나 제한적인 문맥 정보만으로도 고품질의 응답을 제공하며, 응답 시간을 몇 분에서 밀리초 단위로 단축한다.

회사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검색, 옵저버빌리티(통합 가시성), 보안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포괄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검색 부문은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서 신속하고 맞춤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며, 옵저버빌리티 부문은 고급 머신러닝과 분석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의 가시성을 통합하고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한다. 보안 부문은 대규모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탐지, 조사, 대응 능력을 제공한다.

◆ 야심찬 중기 목표, '40의 법칙' 달성 선언

이번 투자자의 날에서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중기 재무 프레임워크였다. 엘라스틱은 연간 매출 성장률 20%와 조정된 잉여현금흐름 마진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건전한 성장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통용되는 '40의 법칙(Rule of 40)'에 부합하는 수치다.

엘라스틱 서치 AI 플랫폼 이미지 [사진 = 업체 홈페이지]

회사의 중기 성장 전망은 2026 회계연도 예상치인 약 14%에서 시작해 2029 회계연도까지 20% 이상 성장을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담고 있다. 이 성장 시나리오는 핵심 플랫폼에서의 15% 성장과 생성형 AI 솔루션 채택에 따른 5% 포인트의 추가 성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엘라스틱은 2025 회계연도 순 확장 중 62%가 AI 고객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밝히며, 검색 분야 리더로서 AI 워크로드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옵저버빌리티와 보안 시장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했다.

바클레이스는 리서치 노트에서 "엘라스틱의 성장과 잉여현금흐름 마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무 프레임워크는 전혀 무리한 목표가 아니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구겐하임 증권 역시 향후 2~3년간 '40의 법칙' 목표가 시장 컨센서스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지적하며, AI 고객 기반의 확대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5억 달러 자사주 매입과 상향 조정된 재무 전망

엘라스틱 이사회는 만기일 없이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회사는 2026 회계연도에 승인 금액의 최소 절반을 집행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투자수익률(ROI) 기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잉여 현금흐름의 최소 50%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밤 웰리힌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엘라스틱의 사업, 전략, 실행력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신을 반영한다"며 "철저한 자본 배분 방식과 탄탄한 재무구조를 통해 주주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매입 시기와 규모는 주가, 사업 여건, 기타 요인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주주 친화적 자본 정책은 경영진의 사업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숙한 기술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는 또한 2026 회계연도 매출 전망을 기존 16억 7900만~16억 8900만 달러에서 16억 9700만~17억 3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이전 4억 1500만~4억 1700만 달러에서 4억 1700만~4억 1900만 달러로 높여 잡았다. 비일반회계원칙(Non-GAAP) 기준 영업이익률 목표치도 16%에서 16.25%로 높아졌다.

엘라스틱은 수요 환경에 대한 가시성 향상을 전망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2026 회계연도 1분기(7월 31일 마감) 실적에서 회사는 4억 1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로, 직전 분기 16% 성장률을 크게 웃돌며 경영진 예상치 3억 9700만 달러도 상회했다.

◆ 생성형 AI 시대를 겨냥한 전략적 투자

엘라스틱은 스스로를 '검색 AI 기업'으로 재정의하며 생성형 AI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투자자의 날에서 회사는 AI 에이전트 빌더, GPU 가속 추론 서비스, 옵저버빌리티 및 보안 부문의 신규 기능 등 다양한 제품 혁신을 발표했다.

엘라스틱 추론 서비스(Elastic Inference Service, EIS) 이미지 [사진 = 엘라스틱 홈페이지]

엘라스틱 추론 서비스(Elastic Inference Service, EIS) 출시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발표 중 하나다. 9일 공개된 이 서비스는 엘라스틱 클라우드 제품에 통합된 GPU 가속 추론 플랫폼으로, 엔비디아(NVDA) GPU를 활용해 시맨틱 검색, 벡터 검색,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고성능 추론 기능을 제공한다.

엘라스틱 검색 부문 총괄 매니저 스티브 컨스는 "대규모 추론은 벡터 검색, 시맨틱 검색, 생성형 AI 워크플로우에 매우 중요하다"며 "EIS는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API 기반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급 최고의 엘라스틱서치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연 시간이 짧고 처리량이 높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EIS는 CPU 기반 대안과 비교해 일관된 지연 시간과 최대 10배 더 높은 수집 처리량을 제공한다. 소비 기반 가격 책정 방식을 채택하여 모델당 백만 토큰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며, 개발자들은 모델 다운로드, 수동 구성 또는 리소스 프로비저닝 없이 간소화된 개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플랫폼은 엘라스틱의 내장 희소 벡터 모델인 ELSER(Elastic Learned Sparse EncodeR)를 기술 프리뷰로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국어 임베딩과 리랭커를 위한 추가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옵저버빌리티 및 보안 부문에서도 주목할 만한 신제품이 발표됐다. 로그를 구성하고 문제를 드러내는 스트림스(Streams), 시그니피컨트 이벤트(Significant Events) 기능과 자동 응답 관리를 위한 엘라스틱 워크플로우가 공개되었으며, 에이전트 빌더는 데이터 우선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지원한다.

◆ 지나 AI 인수로 AI 역량 대폭 강화

엘라스틱은 9일 오픈소스 멀티모달 및 다국어 임베딩, 리랭커, 소규모 언어 모델 분야의 선구자인 지나 AI의 인수 완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수는 벡터 검색, 검색 증강 생성(RAG),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엘라스틱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엘라스틱 + 지나 AI 로고 [사진 = 업체 홈페이지]

애쉬 쿨카니 최고경영자(CEO)는 "검색은 생성형 AI의 기반"이라며 "지나 AI 팀과 기술은 엘라스틱 생태계에 최첨단 모델을 도입하여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플랫폼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지나 AI의 전 CEO이자 엘라스틱의 신임 AI 부사장으로 합류한 한 샤오는 "엘라스틱에 합류함으로써 고급 모델을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나 AI 인수를 통해 엘라스틱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모두 처리하는 고밀도 벡터, 다국어 및 멀티 모달 임베딩 모델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ELSER 모델을 보완하며 비정형 데이터 관련성 분야에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각적 및 장문 다국어 문서의 검색 품질을 강화하는 고급 리랭커 기능과 HTML-마크다운 변환과 같은 특수 소규모 언어 모델도 추가됐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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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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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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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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