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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정자원 화재' 공방전…윤호중 "세월호와 비교 안돼" vs 野 "李 대통령 책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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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국정자원 책임 여부 공방
윤 장관 "이 대통령, 텔레그램·SNS 통해 상황 파악"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약 4개월 만에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두고 정부와 야당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과거 발생했던 대형사고를 예로 들며 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비교할 상황은 아니라고 맞섰다.

14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윤 장관은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책임 여부에 대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세월호 사태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이날 박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세월호)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 있냐고 힐난하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장애 사고 시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수민 의원은 국정화재 직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긴박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 긴박하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27일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비상대책회의라도 했어야 했고, 중대본 회의가 전화일부터 열렸어야지 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28일에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위기상황대응본부가 가동된 시점은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38분이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고, 서면을 통해서 보고드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며 "진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이 대통령의 TV예능 출연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의원은 "화재 발생 3일차에 여러 실무진들이 밤새워서 일하고 있는데 그날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마치 예능 출연하느라 화재에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주장"이라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복귀하면서 서울공항에 26일 오후 8시40분에 도착해서 상황보고 및 지시를 했다"며 "28일 10시50분에는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이마를 긁적이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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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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