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대응하면서 재난, 책임,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재난복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업무 공백이 있었던 점은 우려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우려스럽다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 자료 어디에도 재난, 피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국민의 고통을 불편이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례 절차도 치르지 못한 유족도 있고 여러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복지서비스가 마비된 현실을 불편이라고 했다"고 지적하면서 "또 차세대 사회정보보장시스템과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한번에 모두 무너져 버린 현실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재난 한 번에도 버티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정책 실패"라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번 사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 대한 배상 검토와 함께 복지정보시스템을 재난 대응 체제로 전면 검토하고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실태조사와 재난 복구 시스템 갖추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면서도 "국가배상법에 관련해서는 상황에 대한 분석과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대응 지시를 받은 시점을 물었다. 정 장관은 바로 비상상황에 들어가 계속 점검해 왔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3일 뒤에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데 복지부는 미리 지시를 먼저 받았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지시의 시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면서도 "지시의 유형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확인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며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 예능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복구와 재난 대응을 원하는 것"이라며 "장관도 국민의 우려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직 미복구된 시스템이 12개가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고 국민 피해가 없도록 대체 업무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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