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내 배달 플랫폼 업계가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가격조작 논란과 노동환경 문제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 쿠팡이츠 김명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자영업자 전가 구조, 라이더 산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1인분·한그릇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을 강제했다"며 "일부 상담원은 메뉴 가격을 올린 뒤 다시 할인하라고 유도했고,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받아 소비자와 업주를 모두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규 대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재발을 막겠다"고 답했다. 김범석 대표도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으나,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는 "정책상 그런 요구는 하지 않는다. 가격 설정은 업주가 직접 한다"고 답했다.

배민이 시범 도입한 라이더 전용 앱 '로드러너' 역시 쟁점이 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거리 제한과 오류로 상권이 위축되고 라이더가 고정 스케줄에 묶여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사회보험은 없다"며 "독일 본사 딜리버리히어로에 매년 로열티 1000억 원을 보내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본사 송금 문제도 지적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2024년 5327억 원을 본사에 송금해 자사주를 매입·소각했고, 이는 현금과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이중이익을 안겼다"며 "방문 포장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인상도 결국 자영업자에게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대표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고만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아한청년들의 산재율이 조선·건설업보다 높다"며 "지난 7월 배차 수락 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줄여 라이더들이 운행 중 휴대폰을 조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표준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일방적 약관만 적용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무위 질의에서는 자율규제의 한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강일 의원은 "상생협의체 이후에도 수수료율은 6.8%에서 7.8%로 오르고 배달료도 500원 인상됐다"며 "음식값의 3분의 1이 수수료로 빠지는 구조는 자영업자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수료·광고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기존 상생안보다 개선된 자체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는 신속히 대응하고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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