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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역량 총 결집'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신종 범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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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출범식...윤호중 장관·윤창렬 실장·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참석
공공기관·민간 기업 관계자 참석...MOU 체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 기관이 총망라돼 보이스피싱 범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과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경찰청에는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있었으나 상담 위주로 대응해 범죄 예방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을 고려해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2025.10.15 krawjp@newspim.com

이러한 배경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해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에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과 민간 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됐으며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금융기관,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112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로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와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각 기관의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을 추진한다.

통합대응단은 이달 중으로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은 수신자가 신고하면 통합분석 대응 시스템에서 즉시 분석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10분 내 범죄 이용전화번호 차단이 이뤄지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감금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만큼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대응단은 사전 차단과 예방 홍보, 수사 공조 등 3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예정이다. 인터넷 포털과 주요 SNS 등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관련 글은 삭제 차단하고 경고 문구를 게시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과 최대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도청 피싱범죄 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조직 송환과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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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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