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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천하람, 정부조직법 부실 지적…"본부는 '국가데이터처', 지방은 아직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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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졸속 대규모 개편 부작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됐지만 일부 지방에선 여전히 통계청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6일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계청 본부는 국가데이터처로 명칭이 변경됐으나 경인·동북·호남·동남·충청지방통계청 등 5개의 지방통계청은 통계청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이와 관련해 국가데이터처는 "기존 '통계청' 인지도를 감안하는 등의 이유로 지방통계청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천하람 의원 측에 설명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공보처 통계국이 출범한 이래 국가통계를 소관하는 중앙기관의 명칭에서 '통계'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의 공식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로, '통계'를 지칭하는 'Statistics'는 그대로 유지된다.

천 의원은 "엄연한 정부의 한 조직을 개편하면서 본부의 이름만 바꾸고 지방청의 이름은 그대로 두는 코미디가 어디 있냐"며 "본청만 국가데이터처로 나아가고 지방은 통계청의 시대에 남겨둔다면, 지방 소멸이 문제인 우리나라에서 지방 관련 통계를 홀대한다는 인식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1조가 말하는 것처럼, 정부조직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름의 문제가 아닌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담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성실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대규모 개편을 강행하다 보니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간판 갈이를 하더라도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응답률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사환경과 조사 협조 유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통계청' 명칭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등을 감안해 현장 조사를 관장하는 지방 조직 명칭은 일정 기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1년 내 예정된 3종의 대규모 총조사를 충실히 수행한 이후 지방청 명칭 변경 관련 직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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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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