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메콩 5개국 공관장 회의 주재···온라인 스캠 대책 논의

기사입력 : 2025년10월16일 18:10

최종수정 : 2025년10월27일 14:54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대사 참석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인접국 확산 가능성 대비
범지역 차원 공조 방안과 협력체계 구축 지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동남아시아 메콩 5개국(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한국인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메콩 5개국 공관장 외에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를 비롯한 관련 실·국장 등도 참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10.16.

조 장관은 김 차관으로부터 이날 오전 있었던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예방과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조 장관은 이번 계기에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 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인접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 사고 발생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특히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은 물론 주재국 내 여타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opento@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캄보디아 감금 온라인 스캠 메콩 지역 5개국 화상회의 정부합동대응팀 재외국민보호 영사 조력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진디엑스 52주 신고점 ② DB 경쟁력으로 유전체 검사 선도

진디엑스 52주 신고점 ① 소아과 시장 진출로 성장 가속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사법행정 개혁 초안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 수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 pangbin@newspim.com 먼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행정·예산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며,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사법부 외부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두 가지 안 중에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직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최고위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변호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퇴임 후 5년 동안만 대법원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며 "또한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적 사법불신 해소라는 공익은 퇴직 대법관의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수단의 적합성과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관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한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제고한다.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사회의 구성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에서 정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을 위한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한다"며 "저희 TF에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온 개혁안이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을 정상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5:36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