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의사집단행동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작년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수련병원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며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중단 위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 한다고 밝혔다.2025.10.17 gdlee@newspim.com

이어 정 장관은 "금년 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됐다"며 "상당 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 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라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단계 판단기준을 통해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진료량에 관련해 정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인 지난해 2월 대비 95% 수준"이라고 했다.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에 대해 정 장관은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며 "전문의와 일반의 수도 집단행동 이전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의료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 복구 정도에 대해 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의 경우 금년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복귀해 전공의 규모가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했다"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건 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해제하고 중대본 운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 한다고 밝혔다.2025.10.17 gdlee@newspim.com

정 장관은 "위기 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 진료의 명목으로 시행되었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하겠다"며 "비상 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 수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할 예정"이라며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의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에 따른 수가에 대해 정 장관은 "재정지원 등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으신 환자와 가족에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지지하는 의료 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