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주가조작·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 씨를 법정에서 대면한다.

'이우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의 첫 재판도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2일과 24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3·4차 공판기일을 각각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건희 특검, 윤상현·이준석 증인 신청은 철회

22일 공판에선 '정치 브로커' 명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김 여사 측이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히자 특검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24일 공판에선 김영선 전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중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여사에게는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으로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15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거래 당시 증권사 직원에게 주가 조작 세력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수익의 40%를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차 준비기일도 진행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1억2000만 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건네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대가로 그의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김씨 측은 공소장에 김 여사와의 연관성이 언급돼 있지 않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의 영향력과 관련된 '인지 사건'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2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내란 방조' 한덕수·'내란 가담' 이상민 속행 공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3차 공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