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유출을 지적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에 따른 부당 청구 문제도 지적됐다. 정 이사장은 문제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지적하고 실손보험 개편을 촉구했다.

◆ 건보공단, 9월 182명 개인정보 유출…징계 중 개인정보 유출 가장 많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지적했다. 지난 9월 건보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의 전산오류로 인해 18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보니 다른 기관 수급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일이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에 이유를 물었더니 오전 청구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개 서버가 과부화됐고 타 서버 전환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과부하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대안을 촉구했다.

서 의원도 "202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건보공단 징계 건수가 154건인데 가장 중요한 사안이 개인정보 위반으로 24건에 달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5년동안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서 의원은 "다른 직원의 자리에서 개인 정보를 다운받아서 본인의 이메일로 전송한 후 본인의 집에 가서 열람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개인정보를 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기상천외한 직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의 경우 징계 결과는 견책에 불과하다"며 "가장 약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3년간 온 가족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했던 직원은 당초 징계 수위가 해임이었는데 가족이 용서해 정직으로 감경됐다"고 했다.

서 의원은 "고위직보다 하급직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더 많이 발생한다"며 "4급 이하의 직원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에도 외부 인원을 30% 배정하고 성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실손보험→과잉 진료·부당청구로 이어져…與, 실손·건강보험 심사 체계 연계 촉구

건보재정이 위협에 처한 만큼 국회는 건보공단에 실손보험에 따른 과잉 진료 방안을 촉구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체계 안에서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과잉 의료 이용, 건강보험 부당 청구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의 부당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평균적으로 외래와 입원 진료 모두 2일에서 7일까지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며 "실손보험 입원 일수를 늘려 청구한 건수가 18만 건에 달한다"고 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실손보험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의 올해 발표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초과 이용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추가 지출한 비용은 약 11조원에 달한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으로 인한 재정 누수는 2조600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심사와 건강보험 심사를 연계하면 허위 부당 청구가 불가능해지고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연계 방안을 심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두 심사 체계를 연계하려면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이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