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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15 부동산 대책, 공급대책 발표까지 시간벌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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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청년 관련 LTV는 70% 유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자, 여당은 '공급대책 발표 전까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일종의 시간벌기용 조치였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중에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의 과열 조짐이 감지됐고, 그냥 두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국회의원실]

김 원내대변인은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 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시간벌기용 대책으로 봐주시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애최초 대출이라든지 청년 관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를 유지한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고 투기세력들로 인해 실소유자의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공급대책까지 확장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려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2일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들은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TF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는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한 바 없고 관련된 입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제한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최대 2억~6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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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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