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보완 입법 마련"
"세제 개편 논의 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지원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 정책의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TF 관련해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11호(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 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적극 소통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로 불안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과)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거나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9·7(공급)대책 11호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면서 11호 때 말씀드렸던 세제 합리화 검토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가는 것이 통상 절차이지만 아직 그런 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에서 어떤 방향성을 아이디어 차원서 개인, 개별 차원으로 말씀하신 걸로 판단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분의 1을 넘는 61명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 된 서울과 경기 12곳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면서 국회의원이나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은 9·7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더 세밀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의 기대, 시장 동향을 살피면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꿈을 이루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haexo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