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민심잡기'에 나섰다.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서울추방령"이라고 평가하며 당내 기구로 '부동산정상화 대책기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며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며 "서울 도심 규제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전담하는 당내 기구를 발족해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의 공급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시급한 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했다"며 "그럼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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