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시장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불안은 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면서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6·27 대출 규제'과 '9·7 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이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혹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건 무슨 생각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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