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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공격] '개입 반대' 외치던 트럼프, 정권교체 승부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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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기간 비판해온 '정권 교체' 전략을 이란에서 실행에 옮기면서 미국 외교 기조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서구식 개입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9개월 만에 그는 이스라엘과 공동 군사작전을 단행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초강수를 뒀다. 중동에서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이번 작전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참모들과 함께 이란 공습 작전 모니터링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은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제공. [사진=백악관 엑스 계정]

◇ 베네수엘라 '플레이북'에 대한 확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 결정에는 베네수엘라 작전의 영향이 컸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보수 진영에서 '해방자(liberator)'라는 평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고 압도적인 무력 사용으로 적대 지도자를 제거한 뒤 장기 주둔 없이 전환을 현지 세력에 맡기는 새로운 모델을 발견했다고 믿게 됐다는 것이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이 모델을 쿠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쿠바 정권 역시 최근 미국 안보에 대한 "비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재지정된 상태다.

이는 그가 비판해온 이라크식 장기 점령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대규모 투입 없이 공습과 특수작전 중심으로 압박하는 방식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이란은 베네수엘라와는 구조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약 9200만 명의 국가이며, 권력은 최고지도자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준선출직 인사들 사이에 분산돼 있어 후계 구도가 불확실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누가 권력을 이어받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도 하메네이 사망 이후 강경파 집권, 내부 권력투쟁, 지역 확전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이번 작전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한 번에 끝내는 접근(one and done)"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권 수뇌부 제거가 곧 안정적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의미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개인적 동기와 '역사적 유산' 계산

WSJ는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1979년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사태를 자신의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 언급해왔으며, 이란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이란이 2020년과 2024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때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를 지낸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고 싶어한다"며 쿠바나 이란 정권을 변화시킬 경우 외교적 유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평화의 대통령'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이번 작전을 "중동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규모 공습과 정권 수뇌부 제거는 그가 과거 비판해온 해외 개입과의 간극을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 '탄약 시계'도 작동 중

군사적 변수도 적지 않다. WSJ는 미군이 이란의 보복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방공 요격미사일을 빠르게 소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가 '매거진 뎁스(magazine depth)'라고 부르는 요격탄 비축 규모는 기밀이지만, 중동에서 반복된 충돌로 이미 재고가 줄어든 상태라는 것이다.

스팀슨센터의 켈리 그리에코 선임연구원은 "요격미사일은 매우 빠르게 고갈될 수 있으며, 현재는 보충 속도보다 사용 속도가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패트리엇, SM-3,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용 요격탄뿐 아니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TLAM) 등 장거리 정밀무기도 상당량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드와 패트리엇 요격탄은 한국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에도 필요한 자산이어서, 작전이 장기화할 경우 다른 전구의 대비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공개한 미사일 발사 동영상 캡처본.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민간인 피해·공화당 내부 균열

이란 측은 공습으로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WSJ는 학교 공습으로 14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이란 당국 발표도 전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전역이 흔들리면서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또 다른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JD 밴스 부통령은 과거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최고의 외교정책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과거 해외 개입에 회의적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WSJ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53%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신 불필요한 대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생활비 부담(affordability) 문제가 올해 11월 중간선거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여론에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기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사용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상군 대규모 투입만 피한다면 핵심 지지층은 유지될 것이라는 계산 속에서, 베네수엘라에서 확인한 '신속 타격 후 현지 전환' 모델을 이란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 제거 이후의 권력 공백, 지역 안보 불안, 탄약 소진 압박이라는 현실적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성공 경험이 이란에서도 반복될지, 아니면 또 다른 중동 개입의 부담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수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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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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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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