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규제 문턱 높아질수도"...주요 재개발·재건축, 이익 극대화보다 속도 ′주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지선 후 재건축·재개발사업 환경 악화될 것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중지 가처분 기각 후 추가 법정소송 가능성 낮아져
조합원 봉합-기존 시공권 인정 등 사업 지연 가능성 낮추는데 주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 일정을 위해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고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집행부가 바뀌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사업 속도를 최대한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현 오세훈 시장 대신 여당인 민주당측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지금과 같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장려' 기조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돼서다. 특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사업 진도가 늦어진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바뀌면 최소 4년은 중단될 것이란 인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내 갈등이 임시 봉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송으로 까지 번진 갈등도 항소 없이 서로 한 발 씩 양보하는 등 조합 내 다툼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의 재건축사업장인 압구정2구역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발생한 조합원간 이견이 봉합 수순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선장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시공사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조합과 대립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반대측 조합원들의 불만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항소 없이 시공사 선정을 인정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가운데 가장 진도가 느린 압구정 3구역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 승인을 받았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도 입지나 구역 규모 면에서 최고 단지로 꼽히는 3구역은 그동안 단지 설계 등에서 서울시 방침에 맞서며 진통을 보였고 결국 정비계획안도 서울시 심의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뒤늦게나마 정비사업 계획이 승인을 받는 등 사업 진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남재건축의 '척도'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도 재건축 추진 23년 만에 끝을 향해 달리는 모습이다. 최근 49층 재건축 사업계획이 확정된 은마아파트 조합에서는 시공사 선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2002년 선정된 삼성물산과 GS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데다 시공사 선정 규정이 바뀐 만큼 이를 무시하고 시공사를 다시 뽑아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자칫 시공사 변경을 추진할 경우 기존 시공사 삼성물산과 GS건설이 반발하면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더욱이 두 시공사는 지금도 국내 최대 시공사에다 최고 인기를 다투는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불만도 크지 않다는 게 조합 안팎의 이야기다. 

강북권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한강맨션도 마찬가지다. 올초까지 이어졌던 조합과 상가조합원들의 갈등은 최근들어 해소된 상황이다. 법정 분쟁까지 이어졌지만 양측은 화의를 결정하고 더이상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소송전을 중단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는 이유는 조합내 갈등으로 사업이 늦춰지다가 서울시 집행부가 교체되면 자칫 장기 표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진단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선이 유력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재건축·재개발을 장려하는 오세훈 시장 대신 재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 취임할 경우 사업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단행해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사업이 크게 위축된 바 있다. 또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심의에 상정도 되지 않는 등 사업이 장기간 늦춰진 바 있다. 또 도심부 재개발사업구역에서는 아예 서울시가 역사문화 유산을 기습 지정해 재개발사업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서울시 알박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재임 이후 재건축·재개발을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설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오세훈 시장 대신 민주당 소속 시장이 취임하거나 오 시장이 재선되더라도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서울시의회가 정비사업 추진을 막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오 시장이 부여한 사업성보정계수, 일사적 용적률 법정 상한선 부여와 같은 각종 인센티브는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원순 시장 시절 금과옥조였던 '35층 룰'이 부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내부에선 가능한 내년 6월까지 현 서울시장-의회구성이 유지될 때 사업 진도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압구정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실상 조합원들의 갈등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오세훈 시장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최소 서울시 건축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비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 신청단계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된 단지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 변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27 대책의 이주비 한도 축소도 관리처분 인가 신청 이후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서울시 심의 통과에서 구청 사업시행 인가까지 약 1년여가 걸리고 관리처분 인가신청까지는 또다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10달도 남지 않은 내년 6월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재정비사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통상 '7부 능선'으로 꼽히는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넘어야 사업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원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지금보다 재건축·재개발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란 분위기가 조합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조합원들 스스로 사업을 늦출 수 있는 시시비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