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쟁이 오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야당은 '사실상 4심제'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법사위는 대전고법·대구법원·부산고법·광주고법·특허·대전지법·청주지법·대구지법·대구가정·부산지법·부산가정·부산회생·울산지법·울산가정·창원지법·광주지법·광주가정·전주지법·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소원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에게 "헌법재판소는 '올해 국감에서 재판소원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재판소원제는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제도다. 이 부분에 대해 4심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헌법 해석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해석권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된다"라며 "헌법 위반 문제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의를 맡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자꾸 (재판소원제도가)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3심제라는 사회적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들의 재판이 늦어지고, 특히 돈 있는 사람이나 조직범죄 등은 형 확정을 막기 위해 점점 (재판을) 길게 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에 대해 재판이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질의 이후 야당과 여당 측에서 고성이 계속해서 오가자 법사위 감사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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