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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與,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70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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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 발언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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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입법의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이외에도 사법개혁,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 주택 공급의 가속화를 위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언론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 한정애 정책위의장

10월 26일 본회의에서 7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 예정.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민생 핵심 법안 통과 추진.

코스피 4000 임박, 외국인 투자 대부분은 미국·영국 중심이며 "중국 자본 음모론은 허위"라 비판.

사법개혁법, 허위정보 근절법, 주택공급 촉진법 등 입법 신속 추진 강조.

"민생과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도록 하겠다."

◆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을 "오두사미 시장(용두사미식 행정)"이라 규정.

한강버스, 신속통합기획, 반지하 해소, 데이팅앱, 세빛섬 등 잇단 정책 실패 16건 지적.

"초라하게 끝난 정책 남발, 철저히 따져 묻겠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내란청산과 민생회복 국감,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유죄 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가능토록 하겠다.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답이다."

"윤석열·김건희 잔재 청산, 정의와 상식의 복원" 강조.

◆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지난 3년은 김건희의 정부였다."

종묘 차담회, 근정전 어좌 착석 등 국가유산 사적 이용 행위 폭로.

"문화재 훼손·직권남용 정황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엄단."

"김건희 씨의 제왕행각 끝은 감옥이어야 한다."

◆ 윤종군 원내지원실장

국민의힘의 "코스피 쇼핑 음모론" 근거 없다고 반박.

중국 투자비중 2.2%, 미국의 5%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

"AI는 한국경제의 유일한 돌파구."

AI 성장으로 GDP 최대 12.6% 상승 가능,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

핵심 요약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입법·사법개혁·AI경제 육성의 장으로 확인.

오세훈 시장의 행정 실패,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국민의힘의 음모론 등 정치·행정 책임을 압박.

"민생 회복과 국가 시스템 복원의 국감으로 완수하겠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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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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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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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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