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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실질임금 인상·현장 인력 충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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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인 없인 노동조건도 못 바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3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 인력 충원과 실질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책임을 미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며 쟁의권 확보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3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 인력 충원과 실질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2025.10.23 chogiza@newspim.com

◆ 정부 지침 임금 인상률 3.0% 달성 불투명...사측, '인력감축' 선행 요구

앞서 21일 노조는 공사와 1·2·3노조가 각각 본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조별 제시 임금 인상률은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였다.

하지만 사측은 연말까지 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정부 지침 인상률인 3.0% 달성도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도 사측은 경영혁신안에 따른 인력 감축이 이행돼야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한 인력 확충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신규 채용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면 근본적인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 위원장은 "지난 21일 더 이상 교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승인과 지지 없이 노동조건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정책으로 생긴) 기후동행카드(기간제 무제한 이용 교통카드)로 발생하는 사업 손실액은 공사 재정으로 50%를 부담한다"며 "이 돈은 노동자의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지하철에서 근무하다 혈액암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은 공사 직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시청 인근에 마련한 공간. 2025.10.23 chogiza@newspim.com

◆ 노조 "중앙·지방정부 서로 떠넘기기…시민 안전 위협"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탓,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탓을 하며 미루기만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하철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며 "인력 감축을 하지 못하게, 나쁜 작업 환경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시민 안전이 담보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혈액암 등 직업병 예방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혈액암 예방 예산 208억원을 3년에 걸쳐 '재정여건 허락 범위 내'에서 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현상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안병근 서울교통공사 노조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허락된 적이 없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 하루가 급한 일이다. 예산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 혈액암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은 공사 직원 A(56)씨가 숨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혈액암 발병자는 A씨를 포함해 13명이다. 하지만 노조는 현재까지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공공건설노조, 서울시 공무직 노조, 서울의료원 노조 등 단체도 함께 했다. 단체들은 "지하철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공익서비스 비용(PSO)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실질임금 인상 ▲구조조정 저지 ▲근무환경 개선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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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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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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