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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11월 금리 결정에 불확실성 너무 크다"

기사입력 : 2025년10월23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10월23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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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① 미국 관세협상 및 반도체 경기 사이클 등 변수 많아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은 총재는 23일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인 11월말 회의와 관련해 "우리의 미국과 관세협상(결과)과 미중 갈등, 반도체 경기 사이클 등 굉장히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10월 통방회의에서 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며 "11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말씀 드리는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전망과 관련해 "유가가 올들어 18% 정도 떨어져 앞으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23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 금통위원분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동결의 주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부동산시장 불안이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던 만큼 부동산 투자자들은 머지않아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번 동결이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울러 10·15 대책 효과와 추세 확인을 위해서는 11월 금통위가 너무 가깝게 있지 않나는 시각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황이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을 경우 11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전에 이번에 소수의견은 신성환 위원님 혼자 하셨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내신 신위원님의 의견은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안정 상황이 우려되지만 경제성장률(GDP) 갭률이 상당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 결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이는 지난번 통방과 비교해서는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제시하신 위원의 수가 5대 1에서 4대 2로 변화했는데, 이는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겠지만 지난 8월에 비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원 한 분이 인하해서 동결 가능성 쪽으로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이런 모든 전망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이번에 동결했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차라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동결해 버리면 그런 기대가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 질문이신 거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에 인하를 하고 동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금융안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지금 상당히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결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무시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동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동결하는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8월 이후로 두 번 우리가 동결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하 사이클에는 있지만 인하 속도와 폭을 좀 천천히 가져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은 짧지만 제 생각에는 11월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장 봐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보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데 이게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게 겹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될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11월에는 저희가 경기전망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11월에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질문 = 이번 동결은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금융안정 문제 때문에 동결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난 통방 때까지만 해도 시장 기대가 4분기에 어쨌든 한 번은 인하할 거다, 그래서 10월이냐 11월이냐 이런 식으로 예상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올해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후퇴하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에서 지난 통방에 비해서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 후퇴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축소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래를 축소시켜서 가계부채가 둔화되는 정도로도 인하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이번에 3개월 이후의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신 위원님의 수가 5대 1에서 4대 2로 변한 것 자체가 금융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좀 조정된 거다라고 보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11월이나 4분기에는 한 번도 안 할 거냐 거기까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에 여러 요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금융안정이라는 게 뭐냐,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는 가계부채만 보느냐 가격을 보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거래량의 변화 이런 걸 볼 때 당분간은, 특히 이번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가계부채는 위험이 많이 사라진 상태인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데 지금 저희가 금리를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봐야 되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은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면 물가가 목표 수준을 어쨌든 벗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최근 환율 상승과 자산가격 급등이 환율을 자극할 가능성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시중에 어쨌든 유동성이 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면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인데도 부동산, 주식, 금까지 자산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브리씽 랠리인데 총재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물경기가 둔화하는데 자산시장만 활황이라서 과열이나 버블 조짐은 없는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환율이 많이 올라서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여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올해 들어 유가가 한 18%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안정돼서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큰 팩터고, 두 번째는 아직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 수요 압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물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고민이 금리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립금리 수준보다 중간쯤 있다고 저희들이 본다고 하면, 금융상황지수나 이런 것을 보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그것보다는 완화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없어서 정책 면에서 볼 때는 유동성 시장이 그렇게 크게 막 풍부한 건 아닌데, 지금 M2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8%로 올라가고 그러는 이유는 과거에 쌓였던 여러 유동성이, 지금 저희가 금리나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신규 유동성이고요. 과거에 쌓여서 다른 자산에 투자됐던 유동성이 단기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어 가지고 M2(광의통화) 같은 게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과거 유동성이 쌓인 것이 이동하면서 자산가격, 특히 일부 자산가격으로 옮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버블 문제는 참 얘기하기 어렵지만 부동산에 관해서는 버블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서울지역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버블 유지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해서 주가는 국제 비교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주가라는 게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는 우리나라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점차 전반적인 주가의 평균 수준은 저희가 버블을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국제 비교를 통해서요. AI 섹터에 관해서는 이게 버블이 있느냐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의해서 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 = 앞서 한은은 통화신용보고서를 통해서 계엄 충격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좀 지연되고 있다,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요.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시장이나 학계에서는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면 실제로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7월 통방 당시에 총재님께서 생각하시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관세는 관세대로 오르고 또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면 상충 관계가 좀 심화될 걸로 보인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약간 현재 상황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3개월 내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관련해서 물론 항상 조건부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긴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과반수 위원들이 열어놓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이창용 총 재=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100bp(1% 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면 성장률이 한 0.24%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 그 영향이 적은지는 이번 사이클이 끝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이번 사이클은 적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데요. 지금까지 있는 여러 자료를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이걸 컨펌(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세 문제 뿐 아니라 무역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하고, 성장하고 부동산가격, 금융안정의 상충 관계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8월에 조심히 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9월은 더 나빠진 거지요, 지금 저희 생각에. 앞으로 더 나빠질지 좋아질지는 이번에 아시아태평영경제협의체(APEC) 근처로 해서 여러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제가 또 감정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별 위원님이 열어놓자 이런 것들이 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변할 수 있는데 이게 혼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얘기 안 하면 혼선이 없지요,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면 혼선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질문이 시계를 더 1년쯤 뒤에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할 거냐는 건데, 제 생각에 미국은 닷플롯(점도표)을 매번 발표하면서 바뀌잖아요. 닷플롯이 바뀌어도 혼선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안 하거든요. 무슨 전망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구나 그렇게 다 많이 받아주시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너 얘기했는데 이거 혼선 준 거 아니야? 가만히 있지마 이렇게 하고, 사실 바뀌어서 돈을 버신 분은 얘기 안 하고 돈을 잃은 분은 많이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혼선이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금통위원들이 자신있게 1년 쪽으로 가려고 하면 더 이상 혼선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때쯤 해서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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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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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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