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2040 탈석탄' 로드맵을 두고 "노동자는 떠나고, 지역경제는 텅 빌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 "2038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7기가 폐쇄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신설된 석탄화력발전 전환 협의체에 대해 "네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노동계는 참여조차 못하고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며 "핵심 논의내용이 대체일자리인데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게 말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태안 1호기의 인력 재배치 현황을 보면 서부발전 직원 65명은 구미 소재의 LNG 발전소로, 협력사 직원 64명은 인근의 석탄화력발전소 이동했다"며 "폐지까지 고작 1개월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역 내에 대체산업이나 신규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했지만 현장은 '고용유지'가 아닌 '지역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노동자는 떠나고, 지역경제는 텅 비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에 전국 발전소 중 50%가 있는데 지역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주상호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올해까지는 전환 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는 2026년부터는 전환 배치가 안 되고, 저희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발전소가 폐쇄되면 아무래도 발전소 직원들이 대부분 가족과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적 타격이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사·정·지 상설협의체 즉시 가동 ▲현장 의견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전환 로드맵 ▲유급 보장·대체인력 지원·채용 연계 제도 제도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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