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최근 캄보디아 관련 범죄 피의자 64명이 국내 송환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는 64명이지만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에 연루된 자국민을 최대 2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전부터 캄보디아 범죄와 관련해 수 차례 위험 징후가 있었는데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해외 거점 범죄 조직에 자국민들이 연루되는 등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 대응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외교부는 지난 4월 주캄보디아대사관, 경찰청과 함께 합동대책 회의를 개최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취업사기 다발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지역 지정 등을 포함한 여행경보단계 상향, 해외안전 로밍 문자 발송,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우리 경찰주재관 1명을 추가 파견하는 등 조치를 취해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5월에도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방문,체류 국민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꾸준히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캄보디아 입출국자 관련 수치에서도 위험 징후는 있었다. 지난 21일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미입국자 수는 2022년 192명에서 지난해 1009명으로 증가했다. 출국자수는 2022년 약 3만5606명, 지난해 10만820명으로 약 3배 증가했는데 미입국자수는 약 5배 증가한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지난 5월 동남아시아 전역의 사기범죄 단지(scam centers)에서 강제노동과 강제범죄 목적의 대규모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등 국가들에게 "인권에 기반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사건들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범죄 대응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캄보디아 관련 사건 대응에 대해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 부재, 대응의 소홀함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초국경 범죄의 새로운 양상에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한 나라가 아니라 초국경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합쳐져서 일어나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핵심 방안"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곧 있을 APEC 등에서 아시아 안전 담론 긴급의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상훈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는 대응이 늦어진 것에 대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개별사건만 쫓다보니 많은 외국 조직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본색원을 하지 못했다"며 "계엄 등 국내 일들도 겹친 과정에서 거기에 매몰된 것과 (범죄) 맥락을 몰랐던 것이 합쳐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는 범죄는 경찰이 대응하고, 해외 국민 관련은 외교부가 대응하는데 사실 하나의 사건"이라며 "범죄 대응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발생하면 어떤 집단이 어떻게 움직여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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