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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381회 임시회 폐회…16개 안건 처리

기사입력 : 2025년10월24일 18:17

최종수정 : 2025년10월24일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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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가결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의회는 24일 제38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창철 의장이 제3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0.24 sinnews7@newspim.com

시의회는 이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시의회는 전체 규모 1조 5,201억 9,580만 원의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개 부서 2개 사업에서 8,490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김현수 의원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0.24 sinnews7@newspim.com

삭감한 예산은 경제문화체육국 1개 사업 7,500만 원, 환경안전국 1개 사업 990만 원이다.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지연 의원이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0.24 sinnews7@newspim.com

이지연 의원은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31년 동안 유지했던 장애등급제(1~6등급)를 폐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장애정도를 이원화했다.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을 숫자로만 분류하는 획일화된 방식에서 탈피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장애판정 결과에 대해 ▲신뢰성 부족 ▲서류 중심 심사의 한계 ▲투명성 결여 등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인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상향조정 사례가 절반을 넘어섰다. 이의신청으로 상향조정된 재판정 사례는 4년 간 평균 53%에 달한다.

이같은 판정오류는 장애정도 판정체계의 신뢰성을 훼손해 근간을 흔들고 이의신청이 급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장애와 활동지원 서비스 판정은 대부분 진단서와 기능평가 등 서류 검토에 의존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데도 의학적으로 '중증도 이하'로 분류될 경우 지원이 중단돼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가족은 해체 위험에 내몰리기도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많은 당사자들은 자신의 점수와 판정 근거를 확인할 권리가 없어 판정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지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등록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인정받고,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관문이다"며 "판정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인력을 확충해 현행 장애정도 판정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부의장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2025.10.24 sinnews7@newspim.com

한편, 최수연 부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주시 광역장사시설'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

최 부의장은 지난 20일 행안부가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 제382회 임시회는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린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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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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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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