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정년연장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계속고용의무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노사 간 협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했고, 여당은 발표 시점 역시 부적절했다고 봤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경사노위가 단독 발표한 정년연장 관련 공익위원 제언을 비판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5월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제언을 공개했다.
경사노위는 그간 노동계 및 경영계와 고령자 계속고용 및 정년연장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왔다. 다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등을 계기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한 이후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강제력이 없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각각 요구한다.
박 의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씀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와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하고 사회적 대화 재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올해 5월 8일 공익위원 단독 제언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고, 정년 연장 관련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한국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갔던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도 굉장한 유감을 표명한 바가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인데 공익위원 발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과 용의가 있는지 묻는 박 의원 질의에 "한국노총이나 노사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정년연장 방향) 논의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공익위원들의 충분히 의견을 들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서 기록을 해 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때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손필훈 노동부 기조실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 실장은 이어 "노사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 현재 민주당에서 정년연장특위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정년연장특위를 통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에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 위원장의 해명 내용을 재차 언급하면서 경사노위가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음을 인정했다. 이어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묻는 질의에 권 위원장은 "일본과 저희는 똑같을 수 없다. 이중구조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와 연령상 차별금지 원칙이 있어 임금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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