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 검사 출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조실 등 비금융 부문 대상으로 연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에 검사 출신 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 입장을 들어보니 검찰개혁이므로 검찰 출신을 배제했다고 해명했다"며 "검사 출신 그러니까 형사사법체계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이 일을 헤쳐 나가는 데 주역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

김 의원은 이어 "형평성에 맞게 한두 명 정도는 전문가를 넣는 게 맞고, 이재명 정부와 가까운 검사 출신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대놓고 배제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추진단에 제가 파악한 4명 외에 검찰, 형사법 전문가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 배치에 대해 움직임이나 최소한의 조치가 있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자문위원 명단을 봤는데 (전체 위원이) 16명 있더라"며 "조금 더 (검사 출신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 검찰의 문제점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고 거들었다.

윤창렬 실장은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형사사법 전문가에 대한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가 있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문단 검사 출신 보강 의향을 묻는 유 의원에게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실장에게 가짜뉴스 팩트체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의 음모론, 허위정보 방조, 일부 유튜브의 조회수 장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실상 테러"라며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현재 (대책 마련) 진행 중에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해이가 너무 심각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법무부, 방통위, 문체부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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