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新황금시대?'...다카이치 앞에 쌓인 트럼프 청구서

기사입력 : 2025년10월28일 15:58

최종수정 : 2025년10월29일 08:31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양국은 방위비 증액, 핵심광물 협력, 대규모 대미 투자 등 안보와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놓으며 밀착 행보를 연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단기간에 세계가 더 평화로워졌다"며 노벨평화상을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당신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나의 친구 신조에게 들었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사 뒤에는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응할 수 있을지, 미국이 일본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전가할 것인지라는 현실적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는 여전히 일본 앞에 놓여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황금시대'의 수사, 동맹을 거래로 바꾼 출발점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일본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됐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양국은 세계 평화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조기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요구해온 '공평한 부담 분담(fair share)'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의 틀'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외교는 협력보다 계산이 앞선다. 일본의 조기 증액 결정은 그 첫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자국 안보를 위해 미군 주둔과 확장 억제에 의존하면서도,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경제 협력의 이름으로 포장된 '분담금'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일본의 역할은 더 무거워졌다.

양국은 5500억달러(약 7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융자 프로그램의 이행을 점검하고,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9개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희토류 및 핵심광물 안정 공급을 위한 미일 프레임워크에 서명하며 중국의 자원 독점을 견제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의 동맹 모델은 군사비만이 아니라 경제·산업 협력까지 '분담금'의 형태로 확장됐다"고 분석했다.

즉, 일본의 대미 투자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라기보다, 미국이 설계한 전략적 부담 분담의 경제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 '신뢰'와 '자율성' 사이, 다카이치 외교의 딜레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이 문제를 잊지 않았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장면은 정치적 상징을 극대화한 연출이었지만, 그만큼 일본 외교의 자율성이 제한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와의 첫 회담에서 '신뢰 구축'을 우선시했지만, 실질적 협상에서는 일본의 국익을 지킬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트럼프의 정치적 구상에 동참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자국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의 외교는 여전히 '청구서 정치'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명분보다 거래에 가깝다. 그는 동맹국에게 "보호를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고, 핵심광물 협력과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것은 바로 그 대가의 구체적 형태다.

미일은 이번 회담을 통해 "새로운 황금시대"를 선언했지만, 그 황금빛 시대는 미국이 청구한 비용 위에 세워져 있다.

결국 일본 외교의 다음 단계는 '신뢰와 자율성' 사이의 줄타기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일본은 이제 트럼프가 내민 청구서를 어떻게 나눠 낼 것인가라는 현실적 계산 앞에 서 있다.

이번 회담은 미일 동맹의 결속을 상징하는 동시에, 트럼프식 외교가 다시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트럼프는 여전히 동맹을 비용과 보상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은 그 관계에서 동맹이자 고객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새로운 황금시대의 문이 열렸지만, 그 안에서 일본이 지불해야 할 값은 결코 싸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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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