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토위 종합국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최대 쟁점

기사입력 : 2025년10월29일 09:39

최종수정 : 2025년10월29일 09:3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야간 정치적 공방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야간 정치적 공방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2025년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강희업 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다. 최근 사퇴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자리는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 국감에서도 6·27 대출규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국감 기간 도중 발표된 10·15 대책에 대한 집중 질의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두번의 대책 발표에도 집값 과열 양상이 보이면서 첫날 국감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이틀 뒤인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다.

10·15 대책에 따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던 이 전 차관은 실언과 갭투자 논란으로 '내로남불'이란 지적과 함께 역풍을 맞으며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완화,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 계획, 코레일-SR 통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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