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을 두고 여야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소환해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전 정부의 탓으로, 야당은 전 서울시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효과 내지는 부작용에 대해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공급 절벽이라는 폭탄 때문에 기인한 거"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25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왜 하게 됐는지 이유와 집행 내역, 실패한 거면 왜 실패했는지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번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재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주택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이라며 "서울의 공급절벽은 박원순 전 시장이 390여 곳에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390여 곳 정비구역 해제한 원인, 과정, 결과, 이것이 공급절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국토위 종감이 정쟁으로 번지자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법사위를 닮아 가면 큰일 난다"며 "국정감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사태를 진화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요구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는 국감이 시작된 지 40분이 지나서야 진행됐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옹호했다. 해당 대책은 수도권 135만 호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골자다.
염 의원은 공동주택 공급의 대부분이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민간부문 실적은 5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5개월도 안된 이 정부가 공급을 제대로 못해서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건 아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했지만 가격이 뛰는 이유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안되고, 서울 도심 쪽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의 한 방안으로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언급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물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기보다는, 국회와 공동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아닌, '전세 사기'의 영향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 탓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통계상 나타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 용산, 강남, 서초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고 꼬집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불때 틀리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되게 힘들다"며 "42.7km 마라톤에 5km, 10km 순위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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