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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과방위 등 종합 국정감사(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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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연다.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삭신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기후에너지노동환경위원회도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갖는다.

다음은 3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30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면담(의장집무실)

10:00 12ㆍ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면담(의장집무실)

10:30 여의도 국회의사당 50주년 기념 특별전(국회박물관 기획전시실)

◇국정감사

10:00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6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30호)

10:00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22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27호)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01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01호)

10: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22호)

◇의원실 세미나

09:30 허성무 의원실 등,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가덕도신공항) 반영 촉구 국회토론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 방안(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박홍배 의원실 등, 경계선 지능인 노동시장 취업경험과 노동실태: 신경다양인 접근과 정책개선 방향 모색(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정태호 의원실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기업 책임강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와 대응 국제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의료취약지역 건강불평등 해소와 펨테크 의료혁신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3:30 김정재 의원실,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2차 조선(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이수진 의원실, (차별과 배제없는 가사돌봄을 위하여)가사사용인 사회보험 적용확대 방안 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박정하 의원실 등, 국어문화 진흥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강준현 의원실 등,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제2차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 및 자살 예방 관련 기자회견]

09:2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의 작업장내 로봇감시장치 설치 관련 규탄 기자회견]

09:40 김문수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안도걸 의원, [전력망 확충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1:20 이재강 의원, [남북합의 법적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11:40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선거 관련 당원주권말살 규탄 기자회견]

13:40 김선교 의원, [고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유가족 이래진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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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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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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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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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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