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중 '백투더 퓨처'…불안한 휴전 속 '시진핑 승리' 평가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런스 "경제·선전 모두에서 시진핑의 승리"
"중국 희토류 협상력, 지금이 '정점'일 수도"
악시오스 "과거로 회귀"…이전 내용과 동일하나 또 뒤집힐 가능성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로 일단 휴전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갈등은 잠복한 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회의 성과가 '10점 만점에 12점'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제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승리를 안긴 반면 미국은 농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시적 숨 고르기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희토류 협상력을 무기로 한 중국의 우위가 정점에 달했지만, 기술·외교 현안이 여전히 잠재적 뇌관으로 남아 있어 '불안한 휴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합의 내용 '결국은 제자리'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번에 발표된 합의가 지난 6년간 트럼프와 시진핑이 여러 차례 맺었던 거래와 상당 부분 겹친다면서, 양국이 '과거로 돌아간 미래(back to the future)'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농업, 희토류, 수출 통제 이슈는 트럼프 1기와 올해 초 이미 합의가 여러 차례 반복돼 온 바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19년의 '1단계 무역합의'나 2025년 5월의 '희토류 휴전' 이후 몇 달 만에 상황은 대부분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지금 미국은 또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고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사실상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기 이전인 2025년 2월로 시간을 되돌리는 것과 같다.

목요일 시장 반응은 신중했고, 악시오스 마켓 칼럼니스트 매디슨 밀스는 "투자자들이 농부들이 대두를 팔 수 있게 된 점은 반기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관세 철폐"라고 지적했다.

월가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결국 미국 농민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관세로 인해 이익률이 압박 받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코페이 수석 시장전략가 칼 샤모타는 "이번 합의는 두 전략적 경쟁국 사이의 교차 사격에 끼어있던 기업들에 일시적 안도감은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갈등을 해결하기엔 한참 부족하며, 중국 경제에도 여전히 위험을 남긴다"고 말했다.

매체는 또 과거의 많은 합의들은 어느 시점에서든 중국이 계획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등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이번 합의도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국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호 구속력 있는 조치 대신 '일반적인 보장'만 나온 상황이라, 머지않아 우리는 같은 논의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콰이어 패튼 복스의 에버릿 아이젠스타트는 "이번 합의는 일종의 '현상 유지'에 가깝지만, 세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수많은 쟁점 때문에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산 로이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0.30 photo@newspim.com

◆ 일단은 중국에 유리?

투자전문매체 배런스는 양국의 지정학적 치킨게임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지만 미해결 쟁점의 목록은 여전히 길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긴장 완화 국면이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유리한 결과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10점 만점에 12점짜리"라고 평가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예상보다 더 빠르고 큰 양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를 두고 농가 파산이 늘고,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대체국이 마땅치 않다는 압박이 작용했을 거라고 분석했다.

22V리서치의 마이클 허슨은 "이번 합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제적·선전적 의미 모두에서 큰 승리"라며 "그는 고통스러운 양보 없이 트럼프로 하여금 관세, 수출통제, 항만 수수료를 모두 철회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희토류를 무기 삼은 중국의 협상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배런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문제에서 현재 "레버리지(협상력)의 정점'에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이미 말레이시아·호주 등 동맹국들과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 수년이 걸리겠지만,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대체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은 취약점으로 꼽힌다.

로디움그룹의 로건 라이트는 "양국이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려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협력해야 기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기술·외교 이슈 등 여전한 뇌관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내년 4월 베이징 국빈 방문이 양국 관계의 단기적 안정을 도울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체로는 기술 및 외교 이슈가 남아 긴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미·중 협상팀이 마련한 합의문은 빠르면 다음 주에 서명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제한 조치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도 철회되지 않았다.

외교 현안도 잠재적 갈등 요인이다. 트럼프는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나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그 외에도 틱톡의 미국 내 매각 승인과 중국의 알래스카 석유·가스 투자 참여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베선트 장관은 중국 정부가 곧 틱톡 거래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기술 수출통제도 이슈로, 시 주석은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논의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블랙웰' 칩에 대한 중국 접근권은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 관리들과 직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